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0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1449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43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
1993년
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627;공1993.10.15.(954),265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
10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930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33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
11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0누9490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15;공1991.9.1.(903),2174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
1986년
14. 대구고법 1986. 11. 14. 선고 85구31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70]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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